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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고가 죽음이 아닐 때"…노동계에 파격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시장의 해묵은 과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수용하는 대신,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계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양보를 통한 균형점 찾기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해고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여겨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 유연성 확대가 부당하다고 전제했다. 노동자들이 재취업에 대한 불안 없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즉 실업이 '죽음'으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이 고용 유연성 논의의 대전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노동계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요구만 들어줄 수는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15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다. 과거의 대화 중단 사태를 딛고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선언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첫 번째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사회 갈등 해결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이번 경사노위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국민 참여형 공론화 기법을 사회적 대화에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찬반 선택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규모 공론장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대화'라는 한계는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사실상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며 1999년 이후 공식 대화 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지형 위원장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회의실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의 빅딜'이라는 이상적 구상은 노사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있다. 노동계는 양보의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경영계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서로가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하루 1,000명씩 줄 서는 청양의 '미친 뷰'

타워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SNS상에서는 이미 칠갑호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인생샷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청양군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칠갑타워의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오늘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다. 수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020명꼴로 타워를 찾은 셈이다. 인구 소멸 위기를 걱정하던 조용한 농촌 마을에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상 6층, 건물면적 2,722㎡ 규모를 자랑하는 칠갑타워는 단순한 전망대를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칠갑호의 수려한 경관을 발아래 두고 걷는 스릴 만점의 스카이워크는 방문객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영상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배치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다.칠갑타워의 흥행은 단순히 방문객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칠갑타워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타워를 방문한 이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청양군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군은 오는 5월 야간경관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과감하게 연장할 계획이다. 칠갑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환상적인 야경이 완성되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하룻밤 머물며 여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양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기존의 관광 자원들도 대대적인 새 단장을 마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8개월간의 긴 리모델링을 거친 칠갑산천문대는 최신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전격 도입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전통적인 기능에 화려한 영상미를 더해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야간 명소로 탈바꿈했다. 천문대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꿈꾸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후문이다.역사 교육과 휴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도 강화했다. 목면 모덕사 일원에 준공된 면암최익현기념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애국지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당인 모덕사를 배경으로 교육 체험 콘텐츠와 숙박 시설까지 완비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선사하며 체류형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청양군 관계자는 칠갑타워 방문객 10만 돌파는 청양 관광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한 사건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발길 닿는 곳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양군의 전략은 이미 성공 궤도에 진입한 모양새다.칠갑호의 잔잔한 물결과 칠갑산의 푸른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청양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칠갑타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벨트가 완성되면 충남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10만 명이 선택한 청양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위에서 마주하는 시원한 바람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