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李대통령, 논란의 공매도 제도에 직접 입 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을 밭을 가는 것에 비유하며, 굵직한 제도 개선을 넘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그간의 성과를 '큰 돌'을 들어낸 것에 비유하고, 이제는 '중간 크기의 돌'과 '자갈'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옥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세심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큰 문제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영역이지만, 작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공매도 제도를 예로 들었다.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모범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을 통한 개혁은 야당, 언론, 기업의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며,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건강해지면 '수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자본시장 개혁 추진 당시에도 기업이 망하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더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저항이 큰 입법 개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오히려 사소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많이 바꾸는 것이 거대한 입법 개혁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거대 담론에만 치중하기보다, 투자자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불합리를 해소하는 것이 시장 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하여 국민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하루 1,000명씩 줄 서는 청양의 '미친 뷰'

타워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SNS상에서는 이미 칠갑호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인생샷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청양군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칠갑타워의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오늘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다. 수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020명꼴로 타워를 찾은 셈이다. 인구 소멸 위기를 걱정하던 조용한 농촌 마을에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상 6층, 건물면적 2,722㎡ 규모를 자랑하는 칠갑타워는 단순한 전망대를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칠갑호의 수려한 경관을 발아래 두고 걷는 스릴 만점의 스카이워크는 방문객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영상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배치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평가다.칠갑타워의 흥행은 단순히 방문객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칠갑타워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타워를 방문한 이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청양군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군은 오는 5월 야간경관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과감하게 연장할 계획이다. 칠갑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환상적인 야경이 완성되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하룻밤 머물며 여유를 즐기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양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기존의 관광 자원들도 대대적인 새 단장을 마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8개월간의 긴 리모델링을 거친 칠갑산천문대는 최신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전격 도입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전통적인 기능에 화려한 영상미를 더해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야간 명소로 탈바꿈했다. 천문대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꿈꾸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후문이다.역사 교육과 휴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도 강화했다. 목면 모덕사 일원에 준공된 면암최익현기념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애국지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당인 모덕사를 배경으로 교육 체험 콘텐츠와 숙박 시설까지 완비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선사하며 체류형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청양군 관계자는 칠갑타워 방문객 10만 돌파는 청양 관광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한 사건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발길 닿는 곳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양군의 전략은 이미 성공 궤도에 진입한 모양새다.칠갑호의 잔잔한 물결과 칠갑산의 푸른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청양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칠갑타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벨트가 완성되면 충남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10만 명이 선택한 청양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위에서 마주하는 시원한 바람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