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근길 공짜 지하철, 끝나나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이용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묵은 ‘무임승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도시철도 혼잡 완화라는 명분이 제시됐지만, 제도 축소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년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적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혼잡 시간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법에 따라 지하철 등 철도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대상이지만,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이 아니더라도, 1984년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1.2%까지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에 힘을 싣고 있다.

 


혼잡도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은 8.3%였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러시아워에도 일정 규모의 고령층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간대 조정이나 적용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무임승차를 단순 적자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년층의 외출과 사회참여를 돕고, 고립을 줄여 건강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관련 편익 규모를 연간 365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침 시간 이동이 꼭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제한 조치가 곧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경비 업무에 종사하거나 손주 돌봄을 맡는 노년층 상당수가 이른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전면 무임보다 할인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에게 연간 정기권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프랑스 파리는 일정 조건의 고령층에게 할인 정기권을 판매하며,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반값 혜택을 준다. 영국 런던은 무료 이용을 허용하되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로 시간을 제한한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혜택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급증하는 재정 부담 속에서도 고령층의 이동권과 생계 현실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보다 정교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비행기 직항으로 떠나는 붉은 협곡, 차른캐년 트레킹 출시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초원과 만년설, 붉은 협곡과 고산 호수가 인접해 있어 짧은 일정으로도 지구상의 다채로운 지형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다. 특히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나는 5월부터 8월까지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트레킹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대자연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번 상품은 톈산산맥의 장엄한 줄기와 차른캐년의 이색적인 풍광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뻔한 패키지 여행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고산 초원 코스는 '콕 자일라우'와 '아씨 고원'이 책임진다. 옛 수도 알마티 인근의 콕 자일라우는 울창한 숲과 완만한 능선이 조화를 이루어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상에 올라서면 현대적인 알마티 시내와 대비되는 톈산산맥의 원시적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일 년 중 여름철 4개월만 허락되는 아씨 고원은 유목민의 전통 삶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이름 모를 야생화가 물결치고, 그 뒤로 병풍처럼 둘러선 만년설 산봉우리는 마치 한 폭의 유채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설산과 빙하의 신비로움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다면 침블락과 콜사이 호수가 정답이다. 침블락에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해발 3,400m 고지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거대한 빙하와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압도적인 고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콜사이 국립공원의 호수는 약 2,000만 년 전 지각 변동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이다. 깊고 푸른 호수 주위를 감싸 안은 침엽수림과 계곡을 따라 걷는 둘레길 코스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맑은 호수면에 투영된 하늘과 산의 모습은 카자흐스탄 트레킹의 백미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미국 서부의 그랜드캐년을 연상시키는 '차른캐년 국립공원'은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다. 약 200만 년 동안 흐른 차른 강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이 붉은 사암 협곡은 대자연의 경이로운 조각 솜씨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여행객들은 협곡 상부의 능선을 따라 걸으며 광활한 지형을 조망하는 것은 물론, 협곡 하부로 내려가 거대한 기암괴석 사이를 통과하는 입체적인 트레킹을 경험하게 된다. 붉은 지층이 겹겹이 쌓인 절벽 사이를 걷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묘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승우여행사의 이번 패키지는 여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에도 공을 들였다. 인천과 알마티를 잇는 아시아나항공 직항 노선을 이용하며, 트레킹 전문 가이드가 전 일정 동행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현지 차량과 숙박, 식사 비용이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구성으로 1인당 295만 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전문 가이드의 세심한 안내 덕분에 체력적인 부담을 덜면서도 카자흐스탄이 가진 지형적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카자흐스탄은 몽골의 초원과 캐나다의 설산, 그리고 미국 서부의 협곡을 한곳에 모아놓은 듯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승우여행사 관계자는 야생화가 만개하는 지금이 카자흐스탄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짧은 연차를 활용해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직장인이나 대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들에게 이번 이지트레킹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아시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과 전문적인 트레킹 서비스는 카자흐스탄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며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