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료 쇼핑’ 막는다…진료 300회 넘으면 90% 부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골프가 지루하다는 편견, 이번 주말 확실하게 깨집니다!

더 시에나 벨루토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더 시에나 오픈 2026’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내 시즌의 막을 올린다.이번 대회는 골프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에게도 매력적인 주말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복잡한 규칙과 용어 탓에 선뜻 다가서기 어려웠던 골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TV와 OTT를 통해 집에서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골프 입문자라면 모든 선수의 정보를 외우기보다, 이름이 익숙한 몇몇 스타 선수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모든 선수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개막전은 시즌 중반의 복잡한 순위 경쟁이나 선수별 컨디션 흐름을 꿰고 있지 않아도, 경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이번 개막전은 ‘별들의 전쟁’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지난 시즌 KLPGA 대상 수상자 유현조와 상금왕 홍정민은 물론, 해외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임진영이 출전해 기세를 이어간다. 여기에 이예원, 박현경, 방신실 등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스타들과 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박성현까지 가세해 시즌 첫 우승컵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굳이 모든 규칙을 알지 못해도, 호쾌한 장타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나 단 한 번의 퍼트로 승부가 갈리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골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어떤 선수가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고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치는지 따라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관전 포인트다.이번 대회는 골프 팬들만의 축제가 아니다. 따뜻한 봄날, 탁 트인 필드를 거닐며 스포츠 경기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고 싶은 나들이객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