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료 쇼핑’ 막는다…진료 300회 넘으면 90% 부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크밸리 야간 레이스, 1000명이 몰린 비결은

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달리기를 넘어 자연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주목받았다.낮 동안 골퍼들의 무대였던 오크힐스CC 필드가 해가 지자 화려한 조명으로 물든 10km의 이색 트랙으로 탈바꿈했다. 참가자들은 카트 도로를 따라 조성된 코스를 달리며, 오르막과 곡선 구간이 주는 도전적인 재미와 함께 빛의 연출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끽했다. 이는 기록 경쟁을 위한 레이스가 아닌, 달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몰입형 콘텐츠로 완성됐다.현장의 열기는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 가수 션의 등장으로 한층 뜨거워졌다. 그는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참가자들과 함께 코스를 달리며 소통했고, 이는 행사를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의 참여는 참가자들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약 1000명의 참가자들은 경쟁보다 경험에 집중하는 러닝의 새로운 매력을 확인했다. 행사 종료 후 "기대 이상의 경험이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지며, 이번 레이스가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음을 증명했다.오크밸리 리조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숙박 중심의 공간을 넘어, 고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체험형 복합 리조트'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참가자들에게 객실 할인, 식음 혜택 등을 제공하며 행사를 리조트 전체를 즐기는 체류형 콘텐츠로 확장시켰다. 이는 오크밸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오크밸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리조트가 가진 공간과 자연의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