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료 쇼핑’ 막는다…진료 300회 넘으면 90% 부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춘천 레고랜드, 망해가다 살아났다

며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레고랜드는 이전과 다른 긍정적인 지표들을 만들어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레고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397억 원으로 직전 해보다 5% 늘었고, 같은 기간 순손실은 1350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무려 73%나 줄었다. 영업손실 역시 15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24년 1천억 원이 넘는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하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물론 레고랜드의 재무 상태가 완전히 건전해진 것은 아니다. 총부채가 총자산을 13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놀이시설 등 자산 가치 하락을 회계상 손실(손상차손)로 대거 반영한 결과다. 다만, 지난해 손상차손 규모가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며 재무 부담을 덜어낸 점은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방문객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를 찾은 입장객은 약 57만 명으로, 2024년 대비 16% 늘어났다. 비록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특히 하루 최대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고, 연간이용권 판매가 3배나 급증한 점은 핵심 고객층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초 이성호 신임 대표가 이끈 새로운 경영진의 공격적인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고객에 집중한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서울 및 부산 씨라이프 아쿠아리움과 연계한 통합 이용권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방문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 주효했다.레고랜드는 안정적인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년간의 부진을 딛고 실질적인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레고랜드의 다음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