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료 쇼핑’ 막는다…진료 300회 넘으면 90% 부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BTS 보러 왔다가 여의도로, 외국인들이 벚꽃 보러 몰려온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마주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봄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벚꽃을 배경으로 저마다의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이들을 벚꽃길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 소셜미디어(SNS)다. 미국, 호주, 일본 등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입을 모아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통해 만개한 여의도 벚꽃 사진과 영상을 접하고 방문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YEOUIDO CHERRY BLOSSOM'이라는 해시태그로 공유되는 수많은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축제의 매력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러한 방문은 벚꽃 축제만을 단일 목적지로 한 것이 아니라, K-팝 콘서트 관람이나 다른 한국 문화 체험과 연계된 여행 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벚꽃이라는 자연적 요소가 K-컬처라는 거대한 흐름과 만나 시너지를 내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이러한 트렌드는 개인 여행객들의 SNS 인증을 넘어, 글로벌 여행 플랫폼의 공식 추천으로 이어지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인 여행 앱인 클룩(KLOOK)이나 트립닷컴 등은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로 여의도를 비중 있게 소개하며, 잠재적인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자발적인 입소문이 공신력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해 확인되면서, 여의도는 '믿고 찾는' 벚꽃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단순히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매년 봄 한국을 다시 찾는 '단골' 외국인 관광객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에서 온 한 관광객은 올해로 세 번째 여의도를 찾았다며, 비에 젖어 바닥에 깔린 꽃잎마저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는 벚꽃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축제 자체의 분위기와 경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른 아침부터 벚꽃길을 가득 메운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내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다. 이제 여의도 벚꽃축제는 더 이상 우리만 즐기는 봄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문화 이벤트로 그 위상이 변화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