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료 쇼핑’ 막는다…진료 300회 넘으면 90% 부담

 소위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인 365회에서 65일치를 줄여, 사실상 1년에 300일 이상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을 맡아 환자별 외래 진료 내역을 즉각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사업주의 소득 신고 기한을 3월 10일에서 31일로 연장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했을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해 일시적인 목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들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4월에만 열리는 에버랜드 '봄을 말아봄' 축제 현장

밥 맛집들을 파크 안으로 초대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이번 축제의 핵심은 단연 제주와 강원 지역에서 줄 서서 먹는 것으로 유명한 김밥 브랜드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정이네 김밥'과 '최대섭 대박 김밥'의 셰프들이 직접 현장에서 조리하여, 굳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지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버랜드 소속 셰프는 '김만복 김밥'의 레시피를 재해석한 특별 메뉴와 별미인 충무김밥을 함께 선보인다.먹거리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알파인 레스토랑에서는 하루 세 차례, 자신만의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보는 클래스가 열린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으며, 현장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된다.알파인 빌리지 앞 광장은 감성적인 봄 장터 분위기의 '스프링 플리마켓'으로 변신했다. 아기자기한 패션 소품부터 가드닝 용품, 생화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재즈 공연과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이 더해져 나들이의 즐거움을 한층 높인다.새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 외에도 에버랜드 동물원의 변화도 눈에 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양'으로 알려진 희귀 동물 '흑비양'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프랜들리랜치'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알파카들도 곧 합류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이번 '봄을 말아봄' 축제는 약 120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한 튤립 축제와 함께 진행되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화려한 불꽃쇼와 서커스 등 기존의 인기 콘텐츠에 새로운 미식 경험과 체험 요소가 더해져, 4월의 에버랜드를 찾아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