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국회 압수수색이 사흘간의 대치 끝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향후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범위, 검색 방식 등을 조율하여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당내에서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수사기관·범위·인력 확대 및 관련 재판 중계를 포함하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의도나 광화문에서의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치의 핵심 전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 심사도 착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북한식 인민재판', '해방정국 반민특위'에 비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특검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도 양측의 대립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나 의원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안을 철회했으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시국에 영수회담은 한가한 얘기'라는 강경론이 제기되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