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2일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253개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은 미국 공화당 지지 기반인 켄터키주의 버번위스키, 위스콘신주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에 10~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은 그동안 누려왔던 철강 면세 쿼터(연간 263만t)가 사라지면서 25% 관세를 온전히 부담하게 됐다. 대미 철강 수출 3위국인 한국(29억 달러, 9%)은 미국 현지 업체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1위 캐나다(71억 달러, 23%)와 2위 멕시코(35억 달러, 11%)가 '20% 추가관세+25% 철강 관세'의 이중고를 겪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편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열연강판의 경우 25% 관세를 부담해도 미국산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며, 자동차용 강판·컬러강판·강관 등은 기술 경쟁력이 있어 수출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오히려 쿼터가 없어져 수출량을 늘릴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철강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4월 2일에는 미국과 각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미 FTA로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 관세율은 평균 0%대지만, 미국은 부가가치세와 각종 규제 등 비관세장벽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태세다. 이미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관세 부과뿐 아니라 농축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우려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미국은 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인식한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관세정책을 구체화할 3월 말까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출국 다변화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노림수는 관세장벽으로 자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해외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등 미국이 원하는 것과 조선·원전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탄핵 정국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경제계·국회가 함께 트럼프의 관세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를 제대로 가동해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