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노후를 죽이는 연금 개혁, 여야의 엇갈린 해법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빠르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간 논의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오랫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원 고갈 우려 속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보였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에서 보험료율 13%에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42%에서 54%까지 다양한 안이 존재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0%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치는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2070년에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2.8%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청년층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상설특위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다양한 부처와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 덕분에 제주 해녀·방언 인기 폭발

롭게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가 올 상반기 동안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폭싹속았수다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기존의 제주 배경 드라마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주의 매력을 전파했다.앞서 ‘웰컴투삼달리’와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드라마들은 오조포구, 안돌오름, 광치기해변, 가파도, 비양도, 오일장 등 특정 촬영지 중심의 연관어가 주로 나타나 제주를 ‘여행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폭싹속았수다’는 ‘제주’, ‘성산일출봉’, ‘유채꽃밭’ 등 드라마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뿐 아니라 ‘해녀’, ‘방언’, ‘문화’, ‘시대극’ 등 제주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다수 포함해 제주를 ‘이야기’ 중심으로 전달한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 방영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드라마 방영 직전인 2025년 1~2월의 해녀 언급량은 월평균 약 5천 건 수준이었으나, 3월에는 7,460건으로 약 41% 증가했다. 이후 4월과 5월에도 각각 6,791건과 7,072건으로 높은 관심이 지속되었다. 기존의 ‘음식’, ‘식당’ 중심 연관어에서 벗어나 ‘엄마’, ‘삶’, ‘이야기’ 같은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며 해녀가 단순한 직업이나 관광 콘텐츠를 넘어 제주의 문화적 상징으로 다시 조명받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또한 드라마에서 사용된 제주 고유의 방언과 표현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제주 방언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크게 확대되었다. 유튜브에서는 2025년 3월과 4월 제주 방언 관련 콘텐츠가 각각 26편과 32편 업로드됐으며, 4월 한 달 동안 이들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약 220만 회에 달하는 등 제주어에 대한 호기심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드라마의 주요 촬영지였던 김녕해수욕장과 제주목관아에 대한 방문객과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녕해수욕장으로의 차량 도착 수는 드라마 방영 전인 2025년 1~~2월 평균 2,442대에서 방영 후인 3~~4월 4,775대로 무려 96% 가까이 늘었으며, 온라인 언급량도 1,814건에서 2,602건으로 약 43% 증가했다. 제주목관아 역시 차량 도착 수가 198대에서 347대로 약 75% 증가했고, 온라인 언급량은 514건에서 744건으로 약 45% 상승하는 등 드라마 방영 효과가 실제 관광객 방문과 온라인 화제성에 고루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이 같은 데이터는 ‘폭싹속았수다’가 제주 관광 홍보에 있어 단순한 자연 풍광이나 관광 명소 소개를 넘어, 지역 문화와 전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제주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녀’와 ‘제주 방언’ 등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드라마 콘텐츠에 녹여냄으로써 관광객들의 문화 체험 욕구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장소 방문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는 제주가 단순한 휴양지에서 벗어나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풍부한 이야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폭싹속았수다’ 사례는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 가치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향후 지역 관광 정책과 콘텐츠 제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