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며 특검팀 내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요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풀이돼, 향후 김건희 특검 수사의 동력과 공소 유지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팀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의 여파로 내부 동요를 겪으면서, 정치적 파장 또한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그리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자신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언급하며 검사들의 고충을 인정했다.

 

김 특검보는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수사 지속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침은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검찰 개혁이 특검이라는 특수한 수사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향후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