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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 전쟁 막겠다" 선언… 위헌 종교 재단 해산 카드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종교 재단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종교 세력의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교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행태가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가 '종교 전쟁'에 준하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특정 종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선상에 오른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구상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 재단에 대해 법원의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판례를 제시하며, 우리 역시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고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즉각 화답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교 분리 원칙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이자 상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바로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덧붙여, 불법적인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종교의 신성함을 방패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국가 폭력 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정교 분리 원칙 확립과 더불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려는 국정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밀면의 시초 내호냉면, 100년 역사의 향기

동 소막마을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다. 일제강점기 한우를 수탈해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지어졌던 거대한 소 막사들은 전쟁이 터지자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짐승이 머물던 축사에 사람이 들어가 다락방을 만들고 삶을 이어갔던 이 독특한 주거 형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극적 역사의 산물이다.소막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부산의 대표 음식인 밀면의 탄생 비화와 마주하게 된다. 함경남도 흥남에서 피란 내려온 일가가 1919년부터 이어온 냉면의 전통을 부산에서 다시 꽃피운 것이 그 시작이다. 전쟁 직후 메밀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구호 물자로 받은 밀가루를 냉면 제조 방식에 접목해 탄생한 것이 바로 부산 밀면이다.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이 노포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척박한 피란 살이 속에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던 실향민들의 슬픔을 달래주던 안식처였다.피란민들의 또 다른 눈물이 서린 곳은 영도다리라고 불리는 영도대교다. 1934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연륙교이자 도개교인 이곳은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이산가족들이 매일같이 모여들던 만남의 광장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란민들은 "살아있다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는 약속 하나로 모진 세월을 견뎠다. 다리의 한쪽 끝이 하늘을 향해 들리는 생경한 풍경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재회를 향한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수많은 대중가요의 소재가 되어 피란민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했다.영도다리는 원래 피란수도 유산 목록에 없었으나 그 역사적 상징성을 인정받아 최근 추가로 등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거 하루에 많게는 일곱 번씩 배가 지나갈 때마다 다리를 들어 올렸던 도개 행사는 1960년대에 중단되었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야 재개되었다. 현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만 다리가 올라가는 장관을 볼 수 있어,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다리 주변은 매주 장인인산해를 이룬다. 다리가 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70여 년 전 이곳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이들의 간절함을 되새긴다.부산의 산복도로와 항구 주변에 흩어진 이 유산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인류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소 막사를 집으로 개조하고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먹으며 이산가족을 기다리던 그 시절의 기록은 이제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보존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시는 이들 유산이 지닌 역사적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소막마을의 원형 복원과 영도다리 주변의 역사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피란수도 부산의 1,023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동시에 가장 강인했던 시간이었다. 소막마을의 밀면 향기와 영도다리의 도개 소리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국인의 생명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의 골목마다 스며있는 피란 시절의 기억은 이제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