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이재명 대통령, ‘7대 비정상’ 지목하며 사회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규정한 대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로,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 문제들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대상 1순위로 꼽혔다. 온라인 담합을 통한 호가 조작,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피해를 키우는 초국가범죄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특정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근원지부터 소탕 작전에 나선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명확히 했다. 부패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직자를 즉시 경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수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동력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10조 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과제의 입법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제도의 집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률과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중국 여행 다시 간다” 항공 노선 확대에 예약 급증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도 기존 상하이와 장가계 등 인기 지역에 집중됐던 상품을 새로운 중소도시로 넓히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선 확대와 신규 취항이 이어지면서 중국 여행 상품 예약도 크게 늘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올해 4분기 출발 기준 중국 여행상품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예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1.4%에서 올해 23.3%로 상승했다. 1년 만에 중국 여행 예약 비중이 두 배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모두투어에서도 중국 여행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10~11월 출발 상품을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예약 비중은 약 31.6%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항공 여객 수에서도 중국 여행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노선 이용객은 1361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항공편 공급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기존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국토교통부 역시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지난 4월 정기 배분한 35개 노선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38회에서 52회, 인천~상하이는 56회에서 63회, 인천~광저우와 인천~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LCC의 운항이 없었던 일부 중국 노선에도 신규 항공사가 진입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베이징 노선에, 진에어는 광저우 노선에, 트리니티항공은 다롄 노선에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다. 새로 배분된 운수권은 항공사들이 공항 슬롯을 확보한 뒤 내년 하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신규 노선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 부산~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는 인천~이창 노선을 새롭게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 인천~샤먼 노선을 주 4회 운항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부산~항저우 노선에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역시 다음 달 9일 인천~선전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취항하고, 12월에는 양양~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선 정기편도 다시 운항하게 된다.늘어난 항공편에 맞춰 여행사들도 새로운 중국 여행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신규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귀주성은 국가 공인 5A급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상품으로 주로 판매됐지만,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귀주성만 둘러보는 단독 일정도 가능해졌다. 현재 하나투어는 귀주성 5일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두투어 역시 중국남방항공의 스옌 직항 신규 취항에 맞춰 ‘스옌·무당산 5일’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중국 여행의 목적지도 기존 인기 관광지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장가계와 태항산,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에 수요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신규 항공 노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SNS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상하이를 제외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시장으로 꼽히며, 한 번 방문한 여행객의 재방문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중국 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이 일본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방 소도시까지 항공 노선이 상당수 개설돼 추가적인 공급 확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지방 출발 노선과 주요 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신규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중국과 일본의 여행 수요가 서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을 함께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항공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면 기존에는 여행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와 함께 지방 소도시 노선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커졌던 만큼 중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여행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이 주춤했지만, 4분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월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10월 징검다리 연휴에는 연차를 붙여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거리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보다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예약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근거리 해외여행지의 항공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기존 인기 지역을 넘어 새로운 도시로 눈을 돌릴 경우 중국 여행 시장의 성장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