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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안착 이끌 적임자? 김지용 인선에 쏠린 눈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맡는 자리인 만큼, 조직 운영 능력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전망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파리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선 방침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김 후보자가 쌓아온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제시했다. 신설 기관인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기능하려면 수사 실무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조직의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명 방침에 앞서 윤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제청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에 이어 대통령의 지명 방침이 발표되면서, 중수청 출범을 이끌 초대 수장에 대한 인선 절차가 구체화됐다. 다만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입장이 어떤 취지였는지, 신설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과 견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범을 앞둔 중수청에는 새로운 체계에 맞는 조직 운영 방향을 세우는 과제가 놓여 있다. 첫 청장의 경험과 판단은 기관의 초기 업무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향후 청문회는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이해와 중수청 운영 구상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중국 여행 다시 간다” 항공 노선 확대에 예약 급증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도 기존 상하이와 장가계 등 인기 지역에 집중됐던 상품을 새로운 중소도시로 넓히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선 확대와 신규 취항이 이어지면서 중국 여행 상품 예약도 크게 늘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올해 4분기 출발 기준 중국 여행상품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예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1.4%에서 올해 23.3%로 상승했다. 1년 만에 중국 여행 예약 비중이 두 배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모두투어에서도 중국 여행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10~11월 출발 상품을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예약 비중은 약 31.6%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항공 여객 수에서도 중국 여행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노선 이용객은 1361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항공편 공급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기존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국토교통부 역시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지난 4월 정기 배분한 35개 노선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38회에서 52회, 인천~상하이는 56회에서 63회, 인천~광저우와 인천~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LCC의 운항이 없었던 일부 중국 노선에도 신규 항공사가 진입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베이징 노선에, 진에어는 광저우 노선에, 트리니티항공은 다롄 노선에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다. 새로 배분된 운수권은 항공사들이 공항 슬롯을 확보한 뒤 내년 하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신규 노선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 부산~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는 인천~이창 노선을 새롭게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 인천~샤먼 노선을 주 4회 운항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부산~항저우 노선에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역시 다음 달 9일 인천~선전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취항하고, 12월에는 양양~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선 정기편도 다시 운항하게 된다.늘어난 항공편에 맞춰 여행사들도 새로운 중국 여행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신규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귀주성은 국가 공인 5A급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상품으로 주로 판매됐지만,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귀주성만 둘러보는 단독 일정도 가능해졌다. 현재 하나투어는 귀주성 5일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두투어 역시 중국남방항공의 스옌 직항 신규 취항에 맞춰 ‘스옌·무당산 5일’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중국 여행의 목적지도 기존 인기 관광지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장가계와 태항산,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에 수요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신규 항공 노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SNS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상하이를 제외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시장으로 꼽히며, 한 번 방문한 여행객의 재방문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중국 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이 일본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방 소도시까지 항공 노선이 상당수 개설돼 추가적인 공급 확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지방 출발 노선과 주요 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신규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중국과 일본의 여행 수요가 서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을 함께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항공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면 기존에는 여행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와 함께 지방 소도시 노선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커졌던 만큼 중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여행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이 주춤했지만, 4분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월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10월 징검다리 연휴에는 연차를 붙여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거리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보다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예약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근거리 해외여행지의 항공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기존 인기 지역을 넘어 새로운 도시로 눈을 돌릴 경우 중국 여행 시장의 성장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