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대통령실, ‘연임 개헌’ 논란에 선 그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성 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프랑스 동포 간담회 발언을 설명했다. 진행자가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성 수석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답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속도와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부터 외교 관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그 효과를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 일정 설명을 넘어, 최근 야권이 제기하는 연임 개헌 의혹을 의식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면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동포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국민과 만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성 수석은 현 정부의 출범 배경을 들어 개헌 논란과 거리를 뒀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헌적 쿠데타 상황을 국민과 함께 싸워 극복하며 만들어낸 정부”라며 “그런 정부가 헌정질서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다뤄졌다. 성 수석은 한국의 기여 방식이 반드시 파병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수석은 “미국의 전투를 위한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며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지원 등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성 수석은 “이 사안이 대통령을 위한 법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는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데 있다고 이해한다고도 했다.
다만 해당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성 수석은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당의 판단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성 수석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지지층 분열, 부동산 문제, 증시 상황, 경찰 개혁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성 수석의 이날 발언은 연임 개헌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해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제한”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현 정부가 임기 연장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