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오빠는 본질” 외친 한동훈…여당은 ‘불법 유출’로 맞불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 공개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의 청문 정국 공세가 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이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검찰 내부 자료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의원이 녹취록 일부만 가위질하고 짜깁기해 악마의 편집을 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비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 의원에게 자료가 전달된 경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는 “정치검찰이 쌓아둔 수사정보의 저수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검찰 내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앞서 공개한 자료에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계획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를 토대로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의혹보다 자료 공개 과정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녹취록과 내부 문건이 선별적으로 공개되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도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일부 국회의원에게 자료로 제공하고, 이것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답했다. 그는 “유출 경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의 쟁점을 바꿔놓고 있다. 한 의원의 폭로가 후보자 검증 여론을 키운 반면, 여당은 자료 입수 경로와 공개 방식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의 공세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론을 부각시키는 점은 야권에 유리하지만, 무소속인 한 의원이 이슈를 주도하면서 제1야당의 존재감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의원과의 협력을 주장하지만,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의원이 앞장서서 투박하게 공세를 펼치면 우리는 뒤에서 절제된 방식으로 지적하면 된다”며 직접적인 협공에는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견제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 “김 후보자 사안은 오빠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한 의원은 “오빠는 본질”이라고 맞받았다. 또 “함께 싸우기 싫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라”고 밝히며 독자적인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해식 의원의 문제 제기로 정부가 유출 경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자 청문 정국은 후보자 의혹과 수사자료 유출 의혹이 맞물린 이중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한 의원의 폭로전이 여권의 사법 대응을 부른 만큼, 향후 공수처 수사 여부와 자료 출처 규명이 정국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