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입원 병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다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나흘 만에 백지화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병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신체 노출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민원들은 다인실 위주의 한국 병원 구조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것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의료 현장이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낙후된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 병원의 독특한 다인실 중심 구조는 이번 논란을 키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병원 병실의 무려 81.3%가 2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18만여 개의 병상 중 1인실은 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4인실이 전체의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인 이상의 대형 병실도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형 병상 구조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상 규모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요양병원 병실의 43.2%는 6인 이상의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20인실에 달하는 거대 병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이 필수적인 노인 환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프라이버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정부가 뒤늦게 입원실당 최대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는 신축이나 증설 병원에만 적용될 뿐 기존 병원에는 소급되지 않아 낡은 다인실 구조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치료 권리보다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우선시해온 과거 의료 정책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의료 현장에서는 1인실이 기본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와 감염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1인실 위주로 병동을 설계하며, 각 방에 독립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다. 반면 한국은 의료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의 양적 팽창에 집중한 결과, 여전히 병상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적용하는 저비용·고밀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 수준과 인권 의식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락함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다.

 

물론 1인실 위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1인실 확대는 필연적으로 환자의 입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다인실 비중을 급격히 줄일 경우 전체 병상 수가 감소하여 입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프라이버시 강화라는 명분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정교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남녀 혼용 병실' 시도는 한국 의료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과 같다. 단순히 규정을 폐지하여 병상 회전율을 높이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보다는, 환자가 존중받는 치료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개편과 병상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인실 위주의 낙후된 병동 문화는 앞으로도 환자의 권리와 충돌하며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