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을 목표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이용객은 연평균 약 39%씩 급증해 2024년 기준 177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사적 간병비 규모만 해도 연간 1조 4,600억 원에 달한다. 환자 1인당 평균 8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덕분에 이용 환자의 만족도는 93%를 상회할 정도로 높으며,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는 비율도 제도 도입 초기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병상 참여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약 8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모든 병동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100여 개 남짓한 중소병원에 편중되어 있다. 대형 병원들이 전 병동 확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일반 병동과 통합 병동 사이의 인건비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가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병동 전환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시설 개선 비용 역시 개별 병원이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도의 확산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보다 돌봄의 난이도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입원' 현상에 대한 우려도 깊다. 분석 결과 의학적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오히려 통합 병동 입원이 수월한 편이지만, 치매나 섬망 증상이 있는 환자 또는 중증 장애인 등 집중적인 관찰과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입원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이 중증 환자를 기피해서라기보다, 돌봄 부담이 막중한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풀이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전 병동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일선 병원들은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갖추고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간호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입을 모은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할 환자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대신해 모든 수발을 들어야 하는 업무 강도와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직률이 낮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결국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병상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전담 케어팀을 구성하거나 활동 보조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전략을 도입하고, 지역이나 병원 종별에 따른 차등 수가제를 마련해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월평균 간병비가 16년 사이 2배 이상 폭등해 432만 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독박 간병'에 신음하는 국민은 약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적인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와 있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간호 인력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인력과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전향적인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