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 먹거리 할인, 에너지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묶은 1조원 규모의 민생 대책을 내놨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도 낮추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 상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유가 부담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재정 투입을 통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 품목 전체가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6배 이상 많은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 달 특사단을 노르웨이에 보내 고등어 2000톤을 직접 수입한 뒤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반값 수준으로 직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과 가격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기존 바우처와 별도로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는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착한 가격업소에는 추가 할인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도 조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민생 부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 제도는 유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으로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6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는 이번 고물가 대응책에 이어 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을 계속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들이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첨단 분야 집중교육을 실시해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교육이 취업과 창업,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전환 대응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