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 누가 구제하나?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사 기관 간의 권한 조정을 넘어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결과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묻힐 뻔했던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진 최근의 사례들은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여성인권 보호를 기치로 내건 주요 단체들은 국회에 모여 현재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이나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치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이중 점검 체계가 무너진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보완적인 수사가 피해 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특히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인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 개정이 정치적 구호에 매몰되기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최근 발생한 특정 강력 사건에서의 경찰 부실 수사 정황은 보완수사권 유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판단 착오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반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조차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법안 추진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조건적인 권한 박탈이 자칫 국민적 공분을 사는 부실 수사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지키면서도 수사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초 강경했던 법안 추진 동력이 시민사회의 반발과 실무적인 우려에 부딪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 내 법안 심사 과정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우려가 얽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 기관의 권한 설계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법조계와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사법적 통제 장치의 와해 우려가 입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도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