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법보다 국민 안전 우선…미프진 도입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둘러싼 입법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이라고 규정하며,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낙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에 매몰되어 정작 위험한 해외 직구에 노출된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재 미프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인 구매 경로가 막혀 있어 많은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꼬집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약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적 완결성을 따지는 동안 국민들이 위험한 투약 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다.
대통령은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허용 범위를 나누는 기존의 논쟁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형식적인 논리에 갇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장의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제안이다. 특정 주수를 법으로 못 박는 것보다 임신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불완전한 법 집행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이는 입법 지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의료적 판단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미프진의 제한적 허용이나 의사 처방권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지지부진했던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미프진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무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질타한 만큼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해외 직구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공적 영역의 관리 체계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법률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조만간 미프진의 긴급 도입 검토나 의사의 재량 처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