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징에 열광하는 사회…무너진 교권이 부른 '참교육'
대중문화 콘텐츠인 드라마 '참교육'이 현실 세계의 교육 및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관련 토론회를 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권 침해와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드라마 속 가상 기관이 행하는 강력한 응징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현실과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의 고립감이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자가 아닌 민원 처리반이나 감정 노동자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제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소년 범죄의 양적 팽창과 질적 흉포화 역시 시급한 과제로 다뤄졌다.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인원은 최근 6년 사이 2.5배가량 급증했으며, 특히 성범죄와 폭력 등 강력 범죄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등 사법 당국 관계자들은 살인이나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사법 체계 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내부의 여론은 제도 개선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교원 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 현직 교사의 96% 이상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으며 90%에 가까운 인원이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교실 내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정주의적 접근보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물리적 폭행을 경험한 교사가 30%에 달한다는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처벌 위주의 대책이 지닌 한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부모 단체와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큼이나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처벌 강화가 곧바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기숙형 회복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응징과 회복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메시지를 단순한 오락으로 치부하지 않고, 무너진 공교육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이초 3주기를 기점으로 교권 보호와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