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5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 뒤 동결 기조를 이어왔지만,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부담이 동시에 커지자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돌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2.25%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축소됐다.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명분은 물가 불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를 기록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과 중동 전쟁 이후 이어진 고유가가 겹치며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도 빠르게 뛰었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20.6%, 생산자물가는 8.5% 상승해 향후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키웠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그동안 물가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4%로 전체 물가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했다.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체감도가 큰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금리 인상이 차주의 부담을 키우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여건도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성장률 전망은 빠르게 개선됐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올렸고, 정부는 3.0% 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줄어든 것이 한은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1866조원으로 2023년 초보다 130조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55%가 변동금리 대출이고, 최근 신규 대출에서는 변동금리 비중이 60%를 넘는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당수 차주의 이자 부담이 곧바로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2000억원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변동금리로 받은 차주는 연간 이자가 약 125만원 증가한다.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까지 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있다. 주식시장 상승세를 타고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급증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 거래 자금은 3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의 두 배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주가 조정 시 반대매매 등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한은의 긴축 전환이 엇갈린다는 점도 논란이다. 정부는 반도체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은 돈을 풀고 통화정책은 돈줄을 조이는 구조가 되면서 정책 효과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관심은 이제 추가 인상 여부로 향한다.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가 안정되지 않으면 한은이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취약 차주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후 금리 경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충격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정교하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