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든 인터넷 강의 업계의 이른바 '리워드형 강의'가 불공정한 환급 조건과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얼룩지고 있다. 미션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실제 계약 해지나 환급 단계에 이르면 업체들은 법정 기준을 무시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리워드 시스템 자체가 업체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수강생이 성실히 학습에 임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100% 환급'이라는 광고 문구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묘한 말장난에 가깝다. 26만 원 상당의 강의료를 전액 돌려준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제세공과금 22%와 교재비를 공제한 뒤 약 60% 수준의 금액만 입금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제 조건은 홈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 동기 부여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리워드 마케팅이 사실상 소비자를 현혹하여 고가의 강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행태다. 강의를 완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를 닫는 방식이 약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강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시청 로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특정 버튼 클릭 여부만을 따져 환급을 무효화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결국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환급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중도 포기를 유도하는 전략도 흔히 발견된다. 합격 후기 작성은 기본이고 개인 블로그 포스팅과 특정 키워드 태그 삽입 등 과도한 홍보 업무를 수강생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호가하는 고액 강의가 많다 보니, 큰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수강생들은 업체의 무리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수강생을 자사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기만적 행위와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기만적 마케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업자가 계약 초기부터 실제 공제액과 환급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 외에는 예방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구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에서 리워드형 강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있는 사이, 법적 사각지대를 파고든 인강 업체들의 교묘한 수익 모델은 오늘도 청년들의 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 입법 기관의 외면 속에 방치된 리워드형 강의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