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경찰은 정권의 충견인가"…스타벅스 수사 정면충돌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경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가 정치권의 거대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본사를 압수수색한 명분은 특정 프로모션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혐의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은성 수사이자 민간 기업을 향한 사상 검증의 신호탄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야권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경찰 권력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특히 동일한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에만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경찰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과잉 충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본사를 들이친 시점을 두고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프로모션 명칭과 기획 의도에 유공자를 비하하려는 구체적인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형사 처벌 대상인 모욕죄로 연결해 강제수사까지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번 사태를 '커피 한 잔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공안 국가의 서막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경찰이 민생 범죄나 내부 비리 척결에는 소홀하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건에만 매달리는 행태가 공포 정치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공룡 경찰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수사에 적용된 법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프로모션 내용이 특정 집단에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기업 대상 수사가 이번에는 '역사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재현되면서 기업들의 대관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프로모션 결정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단순히 한 기업의 처벌 여부를 떠나 향후 민간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사 당국이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