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여야 정치권 정면충돌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청와대, 여야 정치권 간의 갈등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장이 관례로 여겨지던 대면 조율 없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야당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맞서고 있다.야당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대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측은 헌법이 명시한 대법관 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의 독자적 권한이며, 이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이나 여권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조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자율성이 훼손될 경우 법치주의의 기틀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번 갈등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청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는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분출했다.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절차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이라는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경우 사법부의 인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법부의 제청권 행사와 청와대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는 형국이 조성되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정국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사법부 독립성 수호라는 명분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