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김용범 사표 수리, 이재명 정부 첫 쇄신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동산·세제 정책을 총괄해온 인물로, 최근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지지율 하락 흐름 속에서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실장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 방향 등을 조율하며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로 꼽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 방안, 용산공원 개발 구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이 김 실장 체제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둘러싸고 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잇따르면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커졌다. 일부 정책은 형평성 논란이나 시장 왜곡 우려를 낳았고, 부동산·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 취지와 달리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이해관계자 반발이 커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야권은 김 실장을 향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책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 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와 부동산 문제는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인 만큼, 청와대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실장의 사퇴는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운영 기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하고 국정 과제 추진 속도를 관리하는 핵심 자리다. 후임 인선에 따라 향후 경제·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속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책실장에게는 논란이 된 정책을 정리하고,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조율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첫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김 실장이 정부 경제 정책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퇴진은
청와대가 최근 민심 이반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다만 인사 교체만으로 정책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후임 체제에서 어떤 정책 수정과 소통 방식이 뒤따르느냐다. 경제·부동산·세제 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