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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에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북한 비핵화가 해당 정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시간 1일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의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같은 해 판문점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정책에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과 맞물려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비핵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미룬 논의에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해왔고, 김 위원장 역시 더 이상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북한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상 간 직접 외교를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담당 부처인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표현에는 미묘한 온도 차가 나타난다. 국무부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백악관은 대화 재개 가능성에 방점을 찍으며 비핵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가 백악관 메시지에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백악관이 비핵화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악관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식 외교 문맥에서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주요 목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관건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다.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접점이 쉽게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담판 방식을 다시 시도할 경우, 비핵화와 제재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 구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