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독약 신약이 좋은 민원? 한동훈, 송영길 발언 맹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좋은 민원”이라고 평가하며 김 후보자를 감싸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사적 친분을 통한 로비 의혹을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민원 처리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한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송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민원 전달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판했다면서, “유흥주점 여동생의 로비 청탁을 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냐”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반적인 지역 민원이나 정책 건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 양수진 씨처럼 친한 오빠·동생 사이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 같은 부탁을 했더라도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알아봐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행위가 공적 절차보다는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송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송 의원도 친한 동생들의 이런 로비 부탁을 많이 들어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여당 의원들이 해당 의혹을 ‘민원 처리’라는 말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신약 승인 문제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신약 승인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잘못 처리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없는 법사위원 출신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문제에 개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 논란도 거론했다. 그는 “결국 쥐도 토하고 죽는 독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이런 사안을 두고도 송 의원이 “좋은 민원”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송 의원은 오마이TV 유튜브 방송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신약 개발 업체가 임상시험 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를 “좋은 내용의 민원”이라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검사 11명을 투입해 김 후보자를 죽이려고 발버둥쳤다”며, 국회의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을 향해서도 지역구 기업인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장관에게 확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치료제 허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의 주장은 민원 전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어떤 경로로 받아 어떤 기관에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정 업체의 신약 승인 문제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둘러싼 검증 이슈로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익적 민원 처리였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한 의원은 사적 인맥을 이용한 부적절한 로비 의혹이라고 맞서며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