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수 북항 돔구장 발언…허위사실 공방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언급했던 ‘북항 바다 돔야구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전 시장의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서 의원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의 공식 답변을 공개하며 전 시장에게 당시 발언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의 과거 발언과 관계기관의 답변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 시절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늘리는 데 역할을 했고, 북항 돔야구장 건립도 검토를 마친 뒤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전 시장은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항 돔구장과 관련해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전부 검토를 끝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땅값 문제와 항만공사법, 항만재개발법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도 설명했다.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전 시장은 “해수부가 주무부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의원실이 해수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해수부는 서면답변에서 북항 돔야구장과 관련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한 내용도 없으며, 관련 문서를 만든 적도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재수 전 장관에게 해당 내용이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북항 돔야구장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나 협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해수부가 전 시장의 장관 재임 기간 북항 돔야구장과 관련해 BPA와 협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협의를 진행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해수부 측과 BPA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장관과 정책보좌관, 비서실 등을 포함해 질문했지만 BPA는 역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 시장에게 당시 실제로 누구와 논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를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공식 검토나 협의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시장의 발언이 법적으로 허위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을 둘러싼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시장은 후보 시절 방송과 인터뷰 등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직야구장 리모델링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예산이 증액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
하지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답변은 달랐다. 최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전 시장이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의사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최 장관은 당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만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문체부 역시 서면답변에서 관련 대화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국비 지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공모 심사한 뒤 총 299억원 규모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전 시장의 선거 당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선관위에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 시장이 당시 말한 ‘검토’와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있다. 관계기관에서 공식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전 시장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와 당시 협의 상대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향후 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