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외교 매너 잊은 우크라, 청와대 옐로카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체결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청와대는 "양국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강경 대응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양국 간에 진행된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의 상세한 전말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당초 비공개 송환을 먼저 제안한 쪽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였다.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우려한 우크라이나 측이 엄격한 보안을 요청해왔고,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본인과 현지 가족의 신변 안전, 그리고 복잡한 외교 안보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전격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 측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유엔총회 연설 무대에서 포로 송환 사실을 전격 공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성 수석은 이에 대해 "우리 국가원수의 정당하고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듭된 거짓 발표로 왜곡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전면적인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국내에서 '대통령 거짓말 논란'이라는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이 유발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국익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일관된 원칙하에 절제된 반응을 보였으나, 상대국의 왜곡 발표가 계속되자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공식 해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응답이 없을 경우 실행할 '추가적인 대응 조치'까지 직접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따라 향후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나 외교적 협력 관계 전반에 상당한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성 수석은 "국익이 걸린 엄중한 안보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상대국의 부당한 행위를 두둔하는 국내 일부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론 분열에 대한 경계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로 한-우크라이나 양국 관계가 상당 기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교가의 시선은 우크라이나 측의 다음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