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유류세 두 달 연장…11월 말부터 기름값 다시 뛸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와 같은 15%, 경유는 25%의 인하율이 유지된다. 다만 12월 1일 이후 인하 폭이 축소될 경우 기름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들의 주유 부담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휘발유가 L당 698원, 경유 436원, LPG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기본 세율보다 각각 122원, 145원, 51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50L를 주유하면 한 번에 약 6100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유 차량은 같은 양을 넣을 경우 7250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받는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관심은 12월 1일 이후다. 유류세 인하율을 조금만 낮춰도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휘발유 인하율을 5%포인트 줄이면 L당 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경유 인하율을 7%포인트 낮출 경우에는 L당 38원이 오른다.
실제로 과거 단계적 환원 과정에서도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인하율을 3~5%포인트 조정했을 때 휘발유 가격은 L당 25원, 경유는 29원 상승했다. 2019년 유류세 환원 당시에는 첫날 전국 주유소의 56.3%가 가격을 올렸고, 이 가운데 10.5%는 세금 환원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
현재도 주유소별 가격 차이는 적지 않다. 석유공사 오피넷의 9월 4주 자료를 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58.0원, 경유는 1843.4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휘발유가 1904.2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가 1830.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두 지역의 차이는 L당 74.1원에 달한다.
주유소 상표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26일 기준 자영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23.96원인 반면 GS칼텍스는 1861.54원으로 약 37원 차이가 났다.
다만 알뜰주유소라고 해서 항상 큰 폭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실이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 간 휘발유 가격 차이는 평균 L당 23원, 경유는 22원 수준이었다.
가격 표시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알뜰주유소가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만 가격을 낮춰 오피넷의 저가 주유소로 표시되도록 한 뒤 이후 가격을 다시 올린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 가격을 하루 6차례 정해진 시간에 수집하기 때문에 실제 결제 가격과 화면에 표시된 가격이 다를 가능성도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부담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는 누적 13조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2024년 상반기에만 유류세 수입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지만, 12월 1일 이후 추가 연장 여부나 단계적인 환원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