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정책금융 수요가 예상보다 큰 데 따른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과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더드림 패키지를 12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드림 패키지는 연체 없이 금융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과 보증이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더드림 패키지를 10조원 규모로 시작한 뒤 올해 5월 5000억원을 추가했다. 이번에 다시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전체 공급 규모는 12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실제 공급된 대출·보증액은 모두 5조7250억원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난을 지원하는 두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집행률이 91%에 달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던 두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도 함께 확대한다.

 

희망Dream 대출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낮춰주고 거치기간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다음 달까지 2000억원을 공급한 뒤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보증’은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매출과 성장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증료 감면 폭도 기존보다 0.1%포인트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융·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이날 문을 연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문을 연 부산 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지역 밀착형 민관 합동 서민금융 모델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복지위원회, 광주은행, 미소금융법인 등 여러 기관이 한곳에 모여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고용·복지·정책금융 관련 상담을 한곳에서 받고 필요한 민간 금융서비스까지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복합 금융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