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법원, 실형 선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협박을 당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과 금전 관계 등을 살펴본 결과, 협박이나 강요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후 자신을 6차례 성폭행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지만, 금전 문제를 이유로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 주목했다. 당시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갈 법한 내용이었으며,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A씨가 지배당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전 관계와 관련한 A씨의 행동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상대방의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한 금전 문제를 빌미로 한 협박과 강간의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무고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성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만으로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본 상대방 역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돼 무고죄로 처벌된 사례다. 법원은 양측의 SNS 대화와 금전 거래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위 신고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강릉 바다 앞에서 책 읽는다…이색 북트립 개최

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원하는 직장인과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독서를 단순히 지식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문화로 즐기는 이른바 ‘텍스트힙’ 흐름을 반영한 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바다 24시: 북트립’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릉커피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지역의 관광 자원에 독서와 체험 콘텐츠를 접목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행사의 중심에는 책 200여 권을 갖춘 북 라운지가 있다. 방문객들은 미식과 사진, 강릉의 지역 콘텐츠, 여행과 커피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도서 가운데 관심 있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공간을 꾸몄다. 정해진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여행지에서 잠시 멈춰 쉬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책으로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독서 외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책갈피 공방’에서는 방문객이 자신만의 책갈피를 디자인할 수 있다. ‘바다소원 여행지’는 가고 싶은 바다와 소원을 적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에 대한 바람과 생각을 기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다 PICK 포토스팟’에서는 책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책을 읽는 활동에 만들기와 기록, 사진 촬영을 더해 방문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행사를 즐기도록 했다.책을 매개로 한 문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10월 24일에는 방송인 노홍철이 ‘바다 여행과 독서’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여행과 책을 주제로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의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책을 조용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 셈이다.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음악과 대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반도네온 연주팀의 공연에 이어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요조와 김신회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 두 사람은 ‘파도소리는 몇 페이지일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바다라는 공간과 독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책과 여행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북트립은 독서와 여행을 결합해 지역을 즐기는 방식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는 데 집중하는 여행과 달리, 책을 읽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을 중심에 뒀다. 특히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인 바다와 커피에 독서 콘텐츠를 더해 지역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다.이근희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육성팀장은 “가을 바다의 파도 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책 한 권과 함께 휴식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바다 24시: 북트립’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열린다. 가을 바다와 커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여행지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여유를 찾고 싶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