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건보료, 다른 소득도 따져본다

 소득이 줄어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던 건강보험료를 앞으로는 자동으로 정산받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당국이 추진하는 소득정산 확대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94만세대에 약 3조3000억원이 추가 부과되고, 232만세대에는 약 1조8000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토대로 매년 한 차례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신청해야 소득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자료를 확인해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인의 월급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는 이미 매년 4월 정산을 거친다. 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와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 같은 정기 정산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소득과 보험료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확대안이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 직권 정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료율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소득에 맞춰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구조다.

 

공단의 지역가입자 소득 분석에서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환급 예상액보다 컸다. 소득이 증가한 394만세대가 더 내야 할 금액은 총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이 감소한 232만세대에 돌려줄 금액은 1조8014억원으로 예상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였다. 직권 정산이 시행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 환급 대상이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은 1조4897억원이다. 다만 이는 지역가입자 분석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올해 4월 직장가입자 정산에서는 4조5000억원을 추가로 걷고 8000억원을 환급해 3조7000억원의 재정 순증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릉 바다 앞에서 책 읽는다…이색 북트립 개최

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원하는 직장인과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독서를 단순히 지식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문화로 즐기는 이른바 ‘텍스트힙’ 흐름을 반영한 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바다 24시: 북트립’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릉커피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지역의 관광 자원에 독서와 체험 콘텐츠를 접목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행사의 중심에는 책 200여 권을 갖춘 북 라운지가 있다. 방문객들은 미식과 사진, 강릉의 지역 콘텐츠, 여행과 커피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도서 가운데 관심 있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공간을 꾸몄다. 정해진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여행지에서 잠시 멈춰 쉬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책으로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독서 외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책갈피 공방’에서는 방문객이 자신만의 책갈피를 디자인할 수 있다. ‘바다소원 여행지’는 가고 싶은 바다와 소원을 적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에 대한 바람과 생각을 기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다 PICK 포토스팟’에서는 책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책을 읽는 활동에 만들기와 기록, 사진 촬영을 더해 방문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행사를 즐기도록 했다.책을 매개로 한 문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10월 24일에는 방송인 노홍철이 ‘바다 여행과 독서’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여행과 책을 주제로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의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책을 조용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 셈이다.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음악과 대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반도네온 연주팀의 공연에 이어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요조와 김신회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 두 사람은 ‘파도소리는 몇 페이지일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바다라는 공간과 독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책과 여행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북트립은 독서와 여행을 결합해 지역을 즐기는 방식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는 데 집중하는 여행과 달리, 책을 읽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을 중심에 뒀다. 특히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인 바다와 커피에 독서 콘텐츠를 더해 지역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다.이근희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육성팀장은 “가을 바다의 파도 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책 한 권과 함께 휴식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바다 24시: 북트립’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열린다. 가을 바다와 커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여행지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여유를 찾고 싶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