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하면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정치적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치안 대응과 민생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법과 질서’ 회복을 강조해 온 르펜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서 르펜의 2027년 프랑스 대선 승리 가능성을 나타내는 계약의 확률 환산 수치는 최근 한 달 동안 39%에서 53%로 상승했다. 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은 지난달 26일 관련 수치가 44.7%까지 올랐지만, 이달 20일에는 11%로 하락했다. 프랑스 사회의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전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위는 지난달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위의 범위는 물가 상승과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됐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열린 시위에는 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발생했으며,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도 벌어졌다. 당국에 따르면 시위와 관련해 24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상점 약 3000곳이 피해를 입었다. 민생 문제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소요 사태로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의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치안 불안이 계속되자 파리와 리옹 등 주요 도시 일부 지역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통행금지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이틀 연속 이어졌으며,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과 레알 상업지구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24일 추가 시위까지 예고되면서 당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위가 다시 대규모로 확산할 경우 정부의 위기 대응과 사회 질서 회복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르펜은 이번 사태를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프랑스가 ‘폭력과 무력감 사이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권위를 잃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치안 회복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 온 르펜에게 이번 시위가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로이터통신도 19일 생활수준 하락에 대한 불만과 치안 불안이 동시에 르펜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롱 진영 출신인 장바티스트 모로 전 의원은 르펜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르펜은 선거운동에 돈을 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앞에 열린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6차선 고속도로”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수록 르펜이 별도의 대규모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더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탄했지만, 시위의 근본적인 배경인 생활고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치안 대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을 유임한 결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가 질서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민생 불안과 치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여건도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국가부채 부담이 큰 데다 의회 역시 분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당시와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 수단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극좌 성향 정치인 장뤼크 멜랑숑도 시위대의 요구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폭력 사태를 명확하게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 정국은 정부뿐 아니라 좌우 정치권 전반의 대응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생 개선과 치안 확보라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각 정치 세력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가 향후 정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르펜의 대선 도전에는 여전히 사법적 변수가 남아 있다. 그는 유럽의회 보좌진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자국 정당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7월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줄어들면서 대선 출마 자격을 회복했지만,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됐다.

 

르펜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프랑스 최고법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최근 예측시장에서 르펜의 승리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대선 출마 여부와 최종 선거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사회의 생활고와 치안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가 민생 대책과 공공질서 회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에 르펜이 이러한 정국 혼란을 지지세 확대로 연결할 수 있을지, 사법적 판단이 그의 대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향후 프랑스 정치의 핵심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