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초광역특구법, 외투기업 노동특례 빠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휴일·공휴일 무급 적용과 파견근로 관련 특례가 빠지면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입법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민주당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에 따라 법안을 나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논의와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관련 특례도 담았다.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인력 운용과 근로 형태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안은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에 유급휴일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 조항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까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노동 규제 완화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됐다.

 

이번 조항 제외는 최 의원 법안이 노동특례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조건과 파견근로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안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특례 외에도 일부 규정이 조정됐다.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의료특례와 교육특례 가운데 일부 내용도 최 의원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의원안은 노동특례뿐 아니라 의료·교육 분야의 일부 예외 조항에서도 박 의원안과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비롯해 첨단·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 형태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다. 노동계의 반대로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분리해 산업 육성 정책과 노동 관련 쟁점을 각각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노동특례를 제외한 최 의원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조건 관련 예외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조정될지는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법안별 노동특례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법안 심사 과정의 관건으로 꼽힌다.

 

관악강감찬축제 10주년 성료…이틀간 17만명 찾았다

로그램으로 풀어내고, 지역 주민과 청년예술인,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알렸다. 다만 당초 사흘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축제는 마지막 날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서 안전을 위해 하루 일찍 종료됐다.서울 관악구가 주최하고 관악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당초 18일까지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날 강풍과 비 등 악천후가 예상되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요일 일정을 취소했다.관람객은 첫날 약 4만명, 둘째 날 약 13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날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며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마지막 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예정된 일부 프로그램을 선보이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올해 축제는 ‘투모로우 강감찬–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강감찬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재해석했다. 관악구 21개 동 주민과 지역 상권,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관악문화재단 소홍삼 대표이사가 직접 축제 총감독을 맡아 10주년 행사를 이끌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10주년 기념 특별공연 ‘강감찬, 별에서 오다 & 공중 불꽃 퍼포먼스’가 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소홍삼 대표가 대본과 연출을 맡은 이 공연은 강감찬 장군의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별’을 미래 탐사 우주정거장이라는 배경으로 재해석했다. 전통연희와 한국무용, 라이브 연주, 영상, 공중 불꽃 퍼포먼스를 결합해 장군의 용기와 연대,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표현했다.청년예술인들의 참여와 교류를 위한 무대도 마련됐다. ‘충남 청년 아트 페스타’에서는 충청남도 청년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선보였다. ‘청년 드림 콘서트’에서는 서울 지역 대학 힙합 동아리와 다이나믹듀오, 신스가 함께 공연을 펼쳤다. 서로 다른 지역과 활동 무대를 가진 청년예술인들이 관객과 만나 창작 역량을 선보이는 기회가 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됐다. 역사 강사 설민석이 참여한 ‘강감찬 토크쇼’와 ‘도전! 골든벨 퀴즈쇼’에서는 강감찬 장군과 관련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눴다. 어린이 체험공간 ‘별별놀이터’와 ‘리틀강감찬을 찾아라’ 등은 역사적 소재를 놀이와 체험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지역의 역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축제 공간도 기존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낙성꽃뜰정원까지 확대해 프로그램의 폭을 넓혔다. 1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축제가 지난 1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강감찬 어린이 사생대회와 인헌예술제, 별별 스테이지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지역 주민과 상권이 함께한 프로그램도 축제의 주요 축을 이뤘다. ‘21동네한바퀴’에서는 관악구 21개 동의 특색과 마을 이야기를 체험 콘텐츠로 소개했다. 관악 지역 맛집 12곳과 지역 베이커리가 참여한 ‘고려장터’에서는 지역의 먹거리를 선보였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과 지역 상권이 어우러지면서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관악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강감찬 장군의 탄생 설화를 역사 해설과 천문 관측으로 풀어낸 ‘낙성대 야별회’는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축제 1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역사문화축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학술대회 ‘지나봄, 내다봄’도 열렸다.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시상과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다만 축제 마지막 날 예정됐던 ‘시민풍류제’와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 ‘모두의 클럽’ 연계 프로그램인 ‘관악생활예술페스티벌’은 기상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 관악문화재단은 강풍과 우천에 대비해 행사 취소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관람객과 출연진, 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축제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축제장을 찾은 한 관악구 주민은 매년 가족과 함께 축제를 방문하고 있다며,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공연과 체험이 더욱 다양해졌고 아이들과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소홍삼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마지막 날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주년 축제를 위해 함께한 시민과 지역 예술인,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관악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역사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10년간 관악강감찬축제는 강감찬 장군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기상 악화로 일정이 단축됐지만 이틀 동안 17만명이 축제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 주민과 상인, 청년예술인들이 함께 역사적 이야기를 공연과 체험으로 확장하며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역사문화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