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입 개편안 진통…국교위, 시안 발표 미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이달 말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에 담길 주요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조정했다.
국교위는 시안 발표를 늦추더라도 연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발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하되, 구체적인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 시점을 서두르기보다 계획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번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될 대입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 자리하고 있다. 차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과 내신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 방향을 두고 국교위 내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문제는 대입 평가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내신 평가 확대 방안 역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교위 안팎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정리하고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시안 발표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10월 말 시안 발표가 가능한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기존 일정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환 위원도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쟁점이 다수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현장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발전된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일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시안 발표 연기를 제안했다. 발표 시점 자체보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다만 연기 이후 발표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었다. 연내 발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발표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10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시안 연기 자체에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국교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당초 예정했던 시안 공개 일정을 조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게 됐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의 중장기 교육 방향을 담는 계획인 만큼, 대입 제도 개편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교위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내신 확대 등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얼마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내 시안 발표 방침은 유지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발표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