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역할 부정한 것 아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재벌과 대기업집단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다만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됐다.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재벌과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공정위 정책 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불거졌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 언론 기고문에서 주 위원장은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생각이 지금도 같은지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표현이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현재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과거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대기업의 역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집단 내부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개인이 소유한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소유 구조와 지배 방식,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대기업의 경제적 기여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본래 역할도 되새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강조한 이러한 원칙을 항상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위원장의 해명에도 야당의 사퇴 요구는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발언이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를 넘어 공정위의 중립성과 법 집행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와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공정위의 조사와 인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주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발언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공정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과거 발언을 둘러싼 해명에도 공정위의 공정성과 신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